🔎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민공114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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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1954. 5. 24. 선고 4287민공114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55]

4287민공114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55] 【판시사항】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에 속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불연이라 하더라도 가옥의 임대차계약은 해약통고후 3개월을 경과하므로서 종료되는 것이므로 기 기간경과전에는 명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고 을 제4,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6호증은 부지라고 답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 2는 단기 4287.5.8.부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본건 가옥소유자인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선고일	1954.05.24 기타
법관	이수욱 김홍규 이광석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광주고법 1959. 5. 15. 선고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저당권과 같은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인

피고등은 우 인정에 반하는 항변으로서 (1) 피고등은 소외 1과 같이 원고의 상호연대보증계약을 한 것은 4287.5.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4287.11.1.이 아니므로 동 소외인의 횡령양곡에 대한 피고등의 책임은 4287.5.

피고주장 일시에 성문화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므로 피고등의 책임시기가 4287.5.

선고일	1959.05.15 기타
법관	윤병칠 권오규 고재량
사건명	보관백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서울고법 1955. 10. 26. 선고 4288민공8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00]

4288민공8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00]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인가부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참조조문】 구 민법 제119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4287민72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면 삼곡리 114번지의 1 답 2,070평중 516평을 소외 1로부터 대금 10,500원(구화)에 매수하여 계약당시 계약금 5,000,000원을 지불하였던바, 동 토지가 미분할이었으므로 당시 소외 1로부터 우 토지 일부를 매수한 소외 2 외 2명과 같이 우 토지 답 2,070평 전부에 대하여 원고 외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게

선고일	1955.10.26 기타
법관	김재옥 최보현 김준형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인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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